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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서명원 | 승인 2019.10.04 16:25
조국 법무부 장관 ⓒMBC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법원이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3일 70억 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으로서, 조 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후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송의 시작은 웅동학원이 1990년대 중반 수행한 학교 이전 공사대금 16억 원을 조 씨가 대표였던 고려시티개발에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비롯했다. 이후에는 이자까지 붙어 공사대금 채권은 현재 100억 원 가량으로 불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후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고,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직에 있었고, 이후에도 학교법인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다. 또한, 조 장관은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한편,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 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바 있다.

이후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전달한 또 다른 조 모 씨는 1일 구속됐고, 공범인 박 모 씨는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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