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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올해 수사기관 공무원 가혹행위, 작년보다 67%↑"
정도균 | 승인 2019.10.04 16:25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MBC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 수가 2018년 1년 동안 기록된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2,0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230명보다 이미 67%가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70명 ▲2016년 1,104명 ▲2017년 1,253명 ▲2018년 1,230명의 공무원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또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처리된 6,364명 중 기소된 경우는 14명인 것으로 확인돼, 기소율은 0.2%에 그쳤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포 및 감금 혐의로 처리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총 12,792명이었고, 이들 중 정식 재판이나 약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775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전체 중 14%였다.

이 의원은 "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가혹행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제로(0)에 가깝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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