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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학대범 4,143명 검거..2년 만에 23.2% 증가"
정도균 | 승인 2019.10.04 16:25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143명으로 확인돼, 2016년 3,364명에 비해 23.2% 늘어났다.

2016∼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1.4%로 가장 많았고, ▲방임(8.4%) ▲정서학대(7.5%) ▲성적 학대(6.5%) 순이었다. 아울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21건(0.2%)이 발생했다.

다만,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2016년 45.7%에서 2018년 39%로 6.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검찰이 2018년 접수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6,160건인 것으로 확인돼, 2014년 1,019건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기소율은 2014년 28.4%에서 2018년 15.3%로 줄었다.

아울러 법원이 아동학대범에게 금고나 징역형 등 자유형을 선고하는 비율(제1심 기준)은 11.5%인 것으로 확인돼, 2017년 27.4%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양형기준은 강화됐지만,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는 여전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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