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씨 ⓒKBS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의 당사자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와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위와 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7월 "유 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에서 현재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