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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8일 구속영장 심사 예정
서명원 | 승인 2019.10.07 17:00
조국 법무부 장관 ⓒMBC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8일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조 씨가 구속될 경우에는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는 3일 70억 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 왔고,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진행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 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 씨와 전처 조 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첫 소송 당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웅동학원은 2회의 소송에서 모두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고, 이에 대해서는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나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아울러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에 대해서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2억 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후 수고비를 받은 조 모 씨와 박 모 씨는 이미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오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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