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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조서 열람은 제외
서명원 | 승인 2019.10.07 17:00
ⓒKBS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에 대해서는 밤 9시 이후 진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발표했고,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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