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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 27만 명에 산재보험 혜택 적용
정도균 | 승인 2019.10.07 17:00
ⓒKBS

가정 방문 방식으로 근무하는 정수기 점검원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호망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 중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건강기능상품·상조 상품 등을 파는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일하면서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후원 판매원' 7만 명을 포함한 11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다단계 판매원' 157만 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 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도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 3천 명이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가전 설치 기사 중 주기사·보조기사의 2인 1조가 아닌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1만 6천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화물차주로서,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 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 5천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27만 4천 명의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8만 8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한 해 부담할 보험료는 약 1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사업주 부담분을 합하면 약 240억 원의 보험료가 산재보험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재보험금 지급은 연간 4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약 160억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4만 3천 명)와 1인 자영업자(132만 2천 명)를 합해 136만 5천 명이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신청에 따른 임의 가입 방식이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당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166만∼22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47만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수고용직은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수고용직의 단계적 적용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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