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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보석 인용
서명원 | 승인 2019.10.08 15:10
강신명 전 경찰청장 ⓒKBS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8일 강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강 전 청장은 5월 구속 이후 약 5개월 만에 구치소 생활에서 나오게 됐다.

강 전 청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방어권 보장 등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9월 2일 보석을 신청했던 바 있다.

강 전 청장 측은 8월 23일 첫 공판에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놓고,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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