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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후 지급한 이자 5년 동안 977억 원
정도균 | 승인 2019.10.08 15:10
ⓒKBS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 후 거둔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주면서 얹어준 이자가 최근 5년 동안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를 제일 받아간 기업은 퀄컴·현대오일뱅크·농심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 5,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을 놓고,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한 후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를 말한다. 이 이자는 국고에서 지급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연도별로 보면 환급 가산금은 ▲2015년 373억 4,500만 원 ▲2016년 325억 4,500만 원 ▲2017년 81억 3,500만 원 ▲2018년 27억 3,600만 원으로 꾸준히 크게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9월까지 ▲169억 9,200만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올해 크게 반등한 이유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 때문이다.

퀄컴은 3월 총 153억 3,400만원을 이자로 받으면서 집계 기간 중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가산금을 수령한 기업이 됐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2,732억원을 부과했던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초 대법원은 이중 487억 원을 직권 취소했고, 퀄컴은 원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또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은 1조 311억원을 부과했고, 퀄컴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전체 금액의 일부라도 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정위는 또다시 상당한 액수를 이자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퀄컴에 뒤를 이은 환급가산금 2위 기업은 현대오일뱅크였다. 현대오일뱅크는 2015∼2016년 주유소 담합 사건 등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해 총 144억 9,6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 밖에는 ▲농심(139억 4,700만 원) ▲SK이노베이션(116억 6천만 원) ▲에쓰오일(60억 1,900만 원) ▲SK(55억 6,100만 원) ▲SK텔레콤(31억 7,100만 원) ▲대우조선해양(25억 8,600만 원) 순으로 환급가산금을 많이 받았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꾼 환급가산금이 최근 5년간 천억원에 달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국민신뢰도 하락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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