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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사업자에 손실보상금 67억 원 줘야"
서명원 | 승인 2019.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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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민자사업자가 "낮은 운임 책정으로 본 손해를 보상해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7억 원을 받게 된 사실이 5개월 만에 밝혀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5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전철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30년 동안 운임을 받아 투자비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회사는 2011년 "기준운임을 1,891원으로 해 달라"고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최초 기본운임을 160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신분당선은 "2014년 기본운임이 1,950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면서 총 136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신분당선이 기준으로 삼은 산출 운임이 협약에 따라 조정·결정된 운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국토부는 신분당선이 신고한 운임에 대해 계산근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용자 편익 등 정책적 결정으로 운임을 인하했다"며, "협약에 따라 결정된 운임과 정부 방침으로 낮게 징수된 운임 사이 차액을 보상하라"는 등 "67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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