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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검토…'규제 완화 입장'은 변화한 듯"
서명원 | 승인 2019.10.10 17:00
은성수 금융위원장 ⓒMBC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 등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불거져 (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후에 '그때 그 사태들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사모 시장이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잘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지론이라고 밝혔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다"며, "처음에 (금융위)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이라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나'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IC(한국투자공사 사장 시절)에서는 기관투자자였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해 투자하는데 운용까지 감독당국이 (간섭)하나' 생각했다"며,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있으니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일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3개에서 약 274억 원 규모의 상환금 지급 연기 사태가 발생했고, 8일에는 모펀드 2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던 바 있다. 모펀드 2개의 규모는 약 1조 1천억 원이었고, 이중 환매 중단 대상 펀드의 설정액은 약 6,200억 원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의 8월 말 현재 전체 펀드 설정잔액 5조 3,713억 원(금융투자협회 통계 기준) 중 ▲우리은행(8,809억 원) ▲신한은행(4,926억 원) 등 은행권을 통해 판매된 펀드 설정잔액은 34.0%인 1조 8,236억 원이기 때문에 환매가 중단된 상품의 은행 판매 여부도 주목 대상이 됐다.

은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IPO(기업공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는 2018년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과제 중 8개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IPO 및 인수제도 개선을 위해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도 제한 등의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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