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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갈등 겪던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협박 아냐"
서명원 | 승인 2019.10.14 16:55
ⓒKBS

대법원이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유발 문자전송 혐의로 기소된 배 모(6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매업자인 배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거나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경매로 취득한 배 씨는 나머지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비협조적으로 나온 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심은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해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등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배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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