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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曺-尹 환상조합 꿈꿨지만 갈등 야기…檢 개혁 매진할 것"
정도균 | 승인 2019.10.14 16:55
문재인 대통령 ⓒMBC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고,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위와 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기점으로 진영 간의 대립 등 혼란을 추스르고, '나아가 검찰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조 장관의 사퇴는 역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들을 실현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등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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