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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法 국감에서 "曺동생 영장 기각 판사 불러야" vs " 재판 개입 시도"
정도균 | 승인 2019.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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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재판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법률 규정에도 없는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해 갈등을 부추기고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사안은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었다.

주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증인으로 명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여 건 중 단 2건만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됐다"며,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조씨가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그것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며, "영장심판 하나하나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영장 발부 여부를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허락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서초동 민심에 의거해서, 광화문 민심에 의거해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읽지 않은 것 같다"며, "조 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했을 때 '보복과 보신의 수단'이라며 정치 공세를 하고 낙인찍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들 사이의 언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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