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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자체가 폐기물부담금 부담하록 한 법률…위헌 소지"
서명원 | 승인 2019.10.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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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하고 있는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신청했다.

하남시는 15일 대법원에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20조 ▲제6조 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심판을 받는다.

폐촉법 제20조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신청서를 통해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나 설치비용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자는 개발사업자가 아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조항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엄청난 개발이익을 거둔 LH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에 소송을 낸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유니온 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 시설 설치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지만, LH 측은 "폐촉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2015년 4월 부담금액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LH는 현재 경기도 9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 부담금 반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군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2013년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도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반면, 상위법인 폐촉법에는 개발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LH의 승소를 선고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인 성남·의정부·구포·이천·구리 등 도내 다른 시·군들도 해당 법 조항의 위헌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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