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범죄이득 5억 원 이상 범죄, 최근 5년 동안 늘어나…기소율은 낮아져
정도균 | 승인 2019.10.15 17:30
ⓒMBC

최근 5년 동안 범죄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는 늘어났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사기·공갈·횡령·배임 사건에서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3,500명에서 2018년 16,096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10,485명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반면, 검찰의 특정재산범죄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검찰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약 3% 포인트 낮아졌고, 올해는 7월까지의 기소율도 13.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았다.

기소된 특정재산범죄사범은 5년 동안 9,962명이었지만, 이 중 54%(5,41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30%(2,970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거액의 경제사범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고액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해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