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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정도균 | 승인 2019.10.15 17:30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면서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 있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후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지만,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다가 올해 2월 28일 폐지됐다"며,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봐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 있는데, 검찰국장이 기관장이냐"며, "인사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고,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 중 한 분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장이고,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며,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추상적인 것 같고,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이라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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