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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 대검 감찰부장 임명
서명원 | 승인 2019.10.16 16:05
ⓒKBS

검사의 직무를 감찰하는 직책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16일 "한 변호사를 18일 자로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동안 판사로 일했다. 그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어 2014년에는 판사를 그만둔 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다.

임기 2년의 검사장급 직책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면서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고,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감찰부장 직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 대상이 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은 7월 19일 퇴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는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감찰부장을 통해 검사 직접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던 바 있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 부임은 ▲홍지욱(2010∼2012년) ▲이준호(2012∼2016년) 전 부장 이후 3번째다.

조 전 장관은 재임 35일 동안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던 바 있다. 사의 표명 직전인 14일 오전에는 "검사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신설한 후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전에는 "검찰의 '셀프감찰'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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