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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 사건부담량 전국 최저…미제사건은 2위
정도균 | 승인 2019.10.16 16:05
ⓒKBS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검사 1명당 사건부담량은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부담량은 3.9건으로 드러나, 전국 평균인 7.8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8월까지의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은 4.5건인 것으로 드러나, 전국 평균인 7.9건을 크게 밑돌았다.

2018년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3.9건)에 이어 서울서부지검이 6.5건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

반면, 2018년 검찰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6,727건인 것으로 드러나, 9,438건인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18년 55,931건인 것으로 집계돼, 2014년 43,451건에 비해 2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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