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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정경심 수사기록 복사 거부, 공통적 문제…수사관행 개선해야"
정도균 | 승인 2019.10.16 16:05
ⓒKBS

"수사 관련 기록 복사 거부 등 피의자들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수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철희 의원과 변협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밝혔다.

검찰·법원 업무 수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9월 24∼30일 변협 소속 변호사 1,3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바 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적절한 방어를 하려면 수사기록을 봐야 하지만, 기소 전에는 수사기록을 볼 수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에서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한 것을 거론하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인이 조사받는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2018년 바뀌어서 수기로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게 됐지만, 설문해보니 일선 청에 전파가 안 됐는지 여전히 변호인의 조사 기록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나오면 보도하는 언론사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를 이용해 어떻게든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기관들이 문제"라며, "피의사실은 한 번 공표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존재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며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별건 수사 관행과 관련해 "다른 사람 아니면 본인의 다른 사건들을 꺼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 쓰인다"며, "입법 등 차단하는 지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162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제3의 외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오 교수는 "실무 변호사들의 검찰권 통제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의 71%가 검사가 관행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고려란 응답이 67.7%였다"며,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것을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8%(390명)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그 유형 중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압과 월권행위가 67.6%(263명)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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