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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연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에 집행유예 확정
서명원 | 승인 2019.10.17 16:3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MBC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뇌물공여)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제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이어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 제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그 외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제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각각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이날 징역 3년 형과 벌금 30억 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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