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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산 아닌 대구에서 특수부 존치…'대검 의견 반영했다' 봐야"
정도균 | 승인 2019.10.17 16:35
윤석열 검찰총장 ⓒKBS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등 최근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놓고 "청와대·법무부·대검 간 힘겨루기"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이후 하려고 했던 것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일부 (관련) 보도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자체 개혁안 발표는) 제가 취임한 이후 하려고 계획했던 바 있다"며, "기획조정부가 실무를 맡아 계획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정해주는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던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부산과 인천 등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사와 관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부를 어느 곳에 3군데 남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특수부 존치 지역은 처음에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이었다가, 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대구지검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에게 "대검의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윤 총장은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부장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느냐"고 질문했고, 윤 총장은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선정해 발령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검 사무국장은 보통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총장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임명이 안 되다가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가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인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오신 사무국장도 검찰에서 아주 실력과 명망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의 셀프감찰을 비판하면서 '감찰기능 강화'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런 말씀이 계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감찰의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간) 비위가 있어 감찰을 해서 징계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경징계 사안 같은 경우엔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사표 자체가 징계의 일환이라 봐서 사표를 수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은 경징계 사안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지, 중징계 사안으로 보고 징계에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한 뒤 일정 기간 후 사표를 받을지는 검찰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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