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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편찬 조선향토대백과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침해 아냐"
서명원 | 승인 2019.10.18 17:15
ⓒMBC

법원이 "정부 산하기간이 남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한 북한 지리서인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는 저작권 소송에 대해 재차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황기선)는 18일 남북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김 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통일부로부터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 2003년 2월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 출판기관인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20권 짜리 조선향토대백과를 편찬했다.

조선향토대백과는 북한 전역의 지리·역사·문화 등 인문·자연 지리정보를 도·시·군, 동·읍·리별로 집대성한 책으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함께 펴낸 출판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지리학회는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냈고, 김 교수는 이 연구용역의 대표책임자였다.

그러자 평화문제연구소는 김 교수를 상대로 "이 책은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2016년 6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조선향토대백과의 저작권자"라는 평화문제연구소 주장에 대해 "출판권자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근거로 ▲연구소의 역할이 오류 교정과 이념적·사상적 표현의 수정 등을 포함한 '편집행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독자적으로 자료를 추가한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제1심은 조선향토대백과의 창작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가 조선향토대백과에서 969곳을 인용하면서 835곳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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