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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징역 3년 형 확정' 신격호,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정도균 | 승인 2019.10.18 17:15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MBC

롯데 오너 가(家)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 형 확정판결을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1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 형·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 하에 신 명예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 원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6년 10월 19일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 신 명예회장 측에서는 "건강 상태과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있다.

검찰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형 생활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다"며, "관련 절차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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