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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與 "공수처 반드시 설치" vs 野 "MB·박근혜 수사 사과해야"
정도균 | 승인 2019.10.21 16:45
ⓒKB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여야가 검찰개혁안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도 과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등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했다"며, "검찰은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공수처 폐지를 관철한 후, 수사를 잘해달라고 하는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으며, 공개소환을 했다"며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상을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해놓고, 왜 그 특혜를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며,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등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며, "검찰도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고, 검찰총장도 그렇게 말했으며, 검사들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력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했지만, 밖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며, "검찰이 더 잘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에 대해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런 때 차관과 검찰국장을 부르면, 국민과 야당이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신당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을 전원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해머를 밀반입해 문을 부쉈다"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17일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중에서 이 같은 물건을 들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화면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정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당 내부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경호권 발동 등에 대해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한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재반박했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한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아서 해명하라고 하는 게 정치공세 아니냐"라고 재차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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