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공수처 이견 조율 실패
정도균 | 승인 2019.10.21 16:45
ⓒKBS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는 취지 하에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23일 실무 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됐고, 더불어민주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번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법안도 다 포함해 다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