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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서명원 | 승인 2019.10.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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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재배당해 담당 재판부를 기존의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로 바꿨다.

이 사건의 재판은 3월 시작됐지만, 7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진행이 정지됐다. 피고인 13명 중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7명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건을 재배당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일각의 해석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재배당"하는 형식을 사용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을 때 재배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재판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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