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국회 예결위, '2018년도 결산안' 의결 "8년 연속 지각 처리"
정도균 | 승인 2019.10.22 16:45
ⓒKBS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2일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28조를 어겼고, 2012년부터 8년 연속 뒤늦게 처리하게 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외교부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예산집행 문란 관련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등 총 1,356건의 시정 요구를 했다.

시정 요구에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23건의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국회는 해양수산부에 "일본 후쿠시마산 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가공품·원료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융위원회에는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를 조사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국방부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과다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등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