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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해야"
정도균 | 승인 2019.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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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 실시 ▲청문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비롯해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과도한 '신상털기'로 진행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만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 분리 실시 등 제도를 재정비하자"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은 '신상털기'이자, 정쟁 중심 청문회"라며, "예비 공직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여야 공방 가열로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자"며, "비공개 청문회 결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별도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리성 검증 청문회를 우선 실시한 후 정책역량 검증을 실시하되, 윤리성 검증은 경찰청·국세청·감사원 등 전문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아 조사토록 해 그 내용을 보고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리성 검증 청문회를 분리해 실시할 경우 현행 20일인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윤리성 검증 60일·정책 검증 10일'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위장전입·탈세·연구 윤리성 부정행위·성 비위 관련 처벌 및 징계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기본 제출 자료를 확대해 국회 자체 윤리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 실시 주체를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대통령과 국회 간 상호 존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도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돼 부인과 아들·딸, 친인척까지 검찰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이 개입하게 됐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인 소모 과정이 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내가 알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27명이 '못하겠다'고 해 (고사한 사람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덕성 검증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예비 공직 후보자들이) '망신당할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고사해 1류가 아닌 2류·3류가 장관직을 수행한다"며, "그러다 보니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현 인사청문회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넘어 여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모됐다"며,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 분리, 자료 제출·열람권 강화, 청문보고서 채택 강제화, 명확한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성·도덕성 문제와 정책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기간도 늘려야 한다"며, "후보자가 옳든 그르든 반드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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