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친환경 거짓 광고' 폴크스바겐, 373억 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서명원 | 승인 2019.10.24 15:55
ⓒMBC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후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폴크스바겐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본사인 폴크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후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취지로 거짓 광고했다"면서 37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떨어지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자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당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도록 모드를 조작했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동력 및 연비 성능 저하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1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거짓 광고에 해당하고, 제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소송은 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되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