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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정도균 | 승인 2019.10.24 15:55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 ⓒYTN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가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2만 7천 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재판에 대비했다. 김앤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 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에도 변론을 맡았던 바 있다.

이 씨는 1일 오전 4시 55분 경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가 들어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배낭에서도 ▲대마 사탕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 씨는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 회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는 한국 입국 전인 9월 29일 대마 젤리 등 변종 마약을 미국인 친구로부터 건네받아 피웠고, 미국인 친구와 함께 LA 한 대마 판매점에서 1천달러를 지불한 후 ▲대마오일 카트리지 ▲대마 사탕 ▲대마 젤리를 샀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4월 미국인 친구의 권유로 대마를 처음 흡연했다"며, "귀국 전에도 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입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회에 걸친 검찰 조사 이후인 4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가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후에는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고,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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