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정경심 교수에 구속영장 발부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서명원 | 승인 2019.10.24 15:55
정경심 동양대 교수 ⓒYTN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는 검찰이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후 58일 만이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이날 0시 18분 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가 제시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 모(28)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는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은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은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에서는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봐서는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재직했던 것을 감안해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정 교수를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와 의혹 중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8월 사모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 원 중 5억 원 이상이 정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