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존중…양형만 다툴 예정"
서명원 | 승인 2019.10.25 12: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BC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오전 9시 29분 경 법원에 도착했다. 이어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굳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만 남긴 채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대법원은 8월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고,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에 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등 액수는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형량과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 등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의 증거 신청은 "신 회장 사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의 반대급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승계 작업'에 대한 공방이 예고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개념이 최순실 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특검은 "검찰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첫 번째 기일은 11월 22일 오후에 열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양형 심리가 한 번에 끝난다면, 바로 결심을 한 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