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인권 침해"
정도균 | 승인 2019.10.25 12:55
ⓒKBS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 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은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2018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보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 등이 기재된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이 첨부됐다.

또한, 이 수사관은 미납자들이 수용된 각 교정시설에 개인별 추징금 미납사실과 개인정보가 기재된 '채권 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는 '채권 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작성해 각 미납자가 수용된 해당 교정시설이 아니라 다른 교정시설에까지 광범위하게 발송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배포한 행위는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국가기관인 교정시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누설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해, 명단을 발송한 검찰 수사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