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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공촬영 입찰' 담합업체 7곳에 대해 벌금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19.11.04 16:35
ⓒKBS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에스지티와 동광지엔티 등 7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천만~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동광지엔티 5천만 원 ▲범아엔지니어링 6천만 원 ▲신한영업 6천만 원 ▲새한항업 8천만 원 ▲아세아항측 6천만 원 ▲한국에스지티 7천만 원 ▲한양지에스티 3천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거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업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월∼2013년 4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 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용역 수행과 관련해 미리 합의한 지분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낙찰받든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년 3월 14개 업체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1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제1심 재판부는 11개사에 대해 "입찰 공정성을 훼손했고, 제도를 악용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은 회피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3천만~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 담합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업체들의 반성하는 태도, 사건 가담 정도, 부과받은 과징금을 고려했다"며, 9개사에 대해 제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2개사는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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