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감사원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 무단 전용"
서명원 | 승인 2019.11.04 16:35
ⓒKBS

감사원이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전용'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예산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지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는 4일 공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공관은 대지면적 7,100㎡에 연면적 1,319㎡(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980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 5,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 9,900만 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후 사업 예산으로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 7천만 원이 많은 16억 7천만 원을 다시 배정했다.

이어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들을 끌어다 썼다.

이에 따르면,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2억 7,875만 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 9,635만 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 7,510만 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용은 ▲외부 마감 ▲창호 ▲도로 포장 등 '공사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사업 예산(16억 7천만 원)의 99.8%에 달하는 계약금액(16억 6,650만 원)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고,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62명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 총 2,27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잘못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고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간담회 등 식비 3억 500여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집행했고,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총 32억 7천여만 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잘못 집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등 28개 법원은 업무추진비 총 5,300여만 원을 토·일요일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등 21개 법원 중 ▲17개 법원은 2016∼2018년 청사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엑스레이 검색기를 구매하면서 미자격 업체로부터 구매했고 ▲4개 법원은 예정가격을 잘못 결정하는 등의 문제로 동일 모델 제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회계검사 운영을 내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원은 정원이 1만 9,899명이고, 예산 규모가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큰 조직"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 예산 집행 부서와 회계검사 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아 회계검사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