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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배상"…항소심에서 배상금 올려
서명원 | 승인 2019.11.05 16:35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MBC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 원을 청구했고, 대한항공에는 1억여 원을 청구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제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대한항공은 박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 기소돼 제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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