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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무단전용' 논란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도균 | 승인 2019.11.05 16:35
ⓒKBS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 7천만 원을 무단 전용한 것에 따른 논란을 두고, 야당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데 (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해명이 안 되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용한 예산 중에는 소위 사법개혁 예산까지 가져와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연히 (예산 전용 여부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대법원장의 방침을 받아 (전용)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탈리아산 석재로 외관 공사를 하고, 마당에 그네형 벤치·축구 골대·모래사장이 설치됐다"며, "'김 대법원장의 판단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현 대법원장이 세세한 항목까지 지시할 성격의 공사가 아니었다"며, "모든 결정은 김 대법원장의 취임 이전 전 기획조정실장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에 4억 7천만 원을 무단 전용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부와 국회의 동의와 의결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쓴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혀야 하고, 대국민 사과 이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갖고 자기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대법원장이 이 시대에 맞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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