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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사법농단 재판에서 "공소장, 사실과 달라" 반박
서명원 | 승인 2019.11.06 17:2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의 부당한 지시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법관으로 지목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사받을 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서 진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 등에 관해 담당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요지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서 전 의원의 소송에서는 '소송을 신속히 종결해 달라'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각각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조 부장판사는 서 전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화해서 한 이야기는 추정(기일 진행을 보류하는 것) 사유가 사라졌으니 진행을 하자는 의도"라며, "종결을 독촉할 상황도 아니었고, 종결하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장에는 '제가 종결을 종용했다'고 적혀 있다"며, "그게 제대로 된 것인지 검찰 쪽에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한,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사건을 검토한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있지만 '이를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회식 자리에서 담당 재판장에게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하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기각·인용하는 경우 모두 법리적 문제가 있으니 고민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소장 내용처럼 '각하'만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조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조사 당시 말한 내용과 다른 게 있어서 '기분이 나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저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조사받을 때 조서를 함께 열람한 검사가 법정에 나왔느냐"고 질문한 후, "내용은 '각하 등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조서에 '등'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문건을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절하다'면서 거절했고, 이후 찜찜한 생각이 들어 문건도 파쇄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서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임종헌 전 차장의 연락을 받고 담당 재판부에 '재항고가 종결됐으니 진행하라'는 말은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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