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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靑 국감' 논란 이유로 무산…8일로 연기
정도균 | 승인 2019.11.06 17:25
ⓒKBS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개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는 10월 29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재차 이어진 심사 무산으로써, 여야는 이날 실시하지 못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8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후폭풍으로 회의가 무기한 지연된 상태를 이어가다가 오후 3시 50분 경 최종적으로 무산을 선언했다.

쟁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예결위 출석 여부였다. 야당은 "노 실장이 예결위에 출석해, 운영위 국감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출석했지만, 야당은 "의미가 없다"면서 심사 진행을 거부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했고, 오후 3시 30분 경으로 다시 미뤘다. 이어 여야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 의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에게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사과를 다했다"며, "(당시 운영위에서) 차수 변경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은 원래 강 수석이 나오는 날이 아니었는데, 저쪽(야당)이 요구하니 나왔고, '충분하게 필요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며, "오후에는 정책실장이 대기를 했는데 말할 기회를 안주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강기정 수석은 '자신이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고 얘기했던데, 우리가 오라고 합의한 것이 아니니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예결위에) 와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장도 같이 소리를 질렀고, 안보실장은 위증을 했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중시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국감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어야 했지만,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 노 실장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요구했다.

여야 간사는 당내 논의를 거친 후 재협상을 진행해 8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7일 예정된 종합정책질의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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