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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특위, '檢 개혁 권고안 이행점검' 당정협의 추진하기로
정도균 | 승인 2019.11.07 15:50
ⓒKBS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최근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곧 당정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9월 30일 출범 이후 총 6회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중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조 전 장관 사퇴 이전에 나온 권고안은 빠르게 이행됐지만, 사퇴 후 제시된 몇몇 권고안에 대해선 "법무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과 사건 배당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전관예우·사건 배당의 체계화는 검찰 파워의 숨은 비밀"이라며, "검찰 권력의 원천이자, 퇴직한 검사는 벼락부자가 되는 원천이고, 끈끈한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전관예우 근절과 사건 배당 시스템화 마련에 역점을 두고, 법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놓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개혁에 대해) 20대 국회만 넘기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코다칠 것"이라며, "퇴임한 검찰 간부들을 대거 발탁·공천해서 이들이 원내에 진입해서 검찰개혁에 반하는 병풍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듯한 야당의 태도도 큰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전·현직 검찰 유착 의혹 등을 보도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떤 증거 조작과 인권 유린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같은 검찰 수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간담회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가 관련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심 기자가 취재 중인 내용 중 충격적인 것이 많았다"며,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의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해보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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