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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관·광역단체장 등 정부 주요인사 62명 일정 한 곳에서 공개하기로
정도균 | 승인 2019.11.07 15:50
ⓒKBS

연말부터 ▲정부 부처 장·차관과 청장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부 주요 인사 60여 명의 일정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8일부터 각부 장관, 처·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 주요 인사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18개 중앙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모두 28명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에 ▲17개 청장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등 34명이 추가돼 일정을 공개해야 하는 정부 주요 인사가 62명으로 늘어난다.

일정 정보는 당일 0시에 정보공개포털로 자동으로 취합돼 공개되고, 공개 내용은 행사·회의·면담·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일정의 명칭·시작 시간·장소 등이다. 또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안보·외교 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 일정 공개는 지역 자율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일정공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은 12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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