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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모병제 도입 불가피"…더불어민주당 "얘기할 단계 아냐"
정도균 | 승인 2019.11.07 15:50
ⓒMBC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은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연구원은 7일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모병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요 병역자원인 19세에서 21세 남성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100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급감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물리적인 한계 외에도 모병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모병제 전환이 군가산점 역차별과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 학대와 부조리 등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병제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과 애국심에 기초한만큼 군기와 사기가 충만한 군대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질적 사회문제였던 병역비리를 근절하고, 자원입대 병력 구성으로 군 인권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을 18만명 감축하면, GDP(국내총생산)가 16조 5000억 원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20대 남성의 취업연령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이 올라가고, 모병제 자체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먼저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제 전환에 착수하고, 점차 병력규모 축소와 사병 모병비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바가 없고,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할 단계조차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의 자체 논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민주연구원의 논의라는 게 (당과) 따로 있을 순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의 모병제 검토 논의에 즉각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변혁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의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모병제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모병제 아이디어를 거두고,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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