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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채용비리 항소심…"제1심 무죄 납득 안돼" vs "판결 유지해야"
서명원 | 승인 2019.11.07 16:25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MBC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 모두 제1심이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진행된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이를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 모 인사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 등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진술한 주요 내용이 일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과 권 팀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원심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반백했다.

변호인은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설령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권 모 인사팀장인데, 최 전 사장이 업무방해 행위를 했기로서니 권 의원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연결되지 않는다"며, "권 모 인사팀장은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규정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2월 5일 제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만약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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