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소금포대 들다가 허리 디스크 발병…사업주 책임 有"
서명원 | 승인 2019.11.07 16:25
ⓒMBC

법원이 "근로자가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쳤다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심현지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판사는 웨딩홀 조리 차장 A씨가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1년 7월 웨딩홀 주방 앞에서 운반용 카트 안에 놓인 소금 포대(15∼27㎏ 상당)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부상으로 381일 동안입원 치료를 받았고,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를 입었다"면서 "4억 9,447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또는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부상에 사업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한 기계 장비를 제공하거나 공동작업자를 배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허리 관련 병력이 있고, A씨가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웨딩홀 대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친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3,113만여 원으로 정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