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故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5,400만원 배상" 법원 화해 권고 불복
서명원 | 승인 2019.11.07 16:25
ⓒMBC

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 씨 유족에게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백 교수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다만,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한 후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후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0월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5,400만 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당시에도 "(병사로 기재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