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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에 "수사관행 개선·檢 감찰강화 방안 다음달 마련" 보고
정도균 | 승인 2019.11.11 17:5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며, "강력한 감찰기능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바 있다.

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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