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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 vs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검토"
정도균 | 승인 2019.11.12 17:35
ⓒKBS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정기국회는 12월 10일 폐회될 예정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주요 안건 처리를 20여일 앞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만찬 회동을 했지만, 이견만 다시 확인됐기 때문에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며,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져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비상식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협치,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며, "그 출발점은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사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원래 '의원직 총사퇴'를 놓고 "실효성 없는 카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주민 추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이고,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일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 문제 및 패스트트랙 협상 재가동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진 회동을 개최하자"고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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