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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은 법적인 '불구' 아냐"
서명원 | 승인 2019.11.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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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대방이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릴 정도로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형법이 규정한 '불구'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1심은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 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끝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7년 이하 징역형 등)보다 형이 무겁다.

제1심은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심의 법리 해석이 맞느냐"는 것을 판단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불구'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는 4차례 접합 수술 등을 받았지만, 새끼손가락 마지막 뼈마디의 20%가 절단되는 장애를 얻었다.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는 '단순히 신체 일정 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지 절단 등 중요 부분이 상실됐거나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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