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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본영 천안시장에 벌금 800만 원 확정…당선무효
서명원 | 승인 2019.11.14 16:30
구본영 천안시장 ⓒKBS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1심과 항소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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